민노총 "내달 8일까지 2주간 사회적 총파업"

노동계 잇따라 동참 선언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정규직 철폐 등 요구 봇물
30일 파업규모·일정 등 공개

입지 키우려는 '정치 파업' 지적
정부 "노동계도 양보해야"


[ 심은지 기자 ] 오는 30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사회적 총파업’에 공공운수노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계가 잇따라 동참 의사를 나타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정규직 철폐 등의 즉각 시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한 정치 파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9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근속수당 인상과 무기계약직 철폐를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현대판 신분제도인 무기계약직을 철폐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담아 노동자 1만 명의 엽서를 일자리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서울 세종로공원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병원 하청노동자, 청소·경비노동자 등 전국의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0일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밝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공공기관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곳은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역대 정부가 대선 때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약속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입장을 바꿨다”며 “이번엔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29일 택배운송업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파업 동참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총파업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가 민주노총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치 파업이라는 얘기다. 정부와 정치권도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전날 “노동계도 양보와 배려, 연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총파업 강행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30일 사회적 총파업 집회 규모와 일정 등을 공개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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